김의명(혈도간척지 태양광 문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 해남군의회 부의장)

 
 

전남도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데 공감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과 전남도의 핵심사업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의 본격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 뉴딜분야에서는 전남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며,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한 'RE100 전용 시범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해 IT, 반도체, 배터리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국가에너지 혁신성장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땅끝 해남에서는 혈도간척지 180만평 유휴부지에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되는 400MW급 육상태양광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이다.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1월 '산업부-전남도간 신재생 활성화 협약'의 전남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이다. 2018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에 이어 2019년 4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였고 2020년 4월 인근마을 전체 거주주민 87% 이상의 사업추진 찬성 동의를 통해 사업추진 당위성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다만 일부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사업 추진방식으로,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가능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등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부에 그치고 있고, 주민들의 투자여력 부족문제 등으로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의 대규모 유휴부지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간척지를 주민참여형 사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로 변모시켜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래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 지역에 제안해 보고 싶다.

끝으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여부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자체의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아닐까 판단한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 및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