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호(농부)
50년 전인 1970년 해남군 인구는 21만 명이 넘었다. 이후 관이 주도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중공업 진흥정책이 시행되면서 공장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인구 유출지가 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고령인구가 50%에 육박하는 면들이 생기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남군청 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6만8000명대로 감소한다. 20세기 후반에 유출된 인구는 대부분 서울로 모였고, 21세기부터는 서울 주변의 경기도로 모이다가 요즈음은 인근 대도시로도 모인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을 뒤집어서 15년 뒤인 2035년에 해남 인구를 9만 명으로 역성장(?)시키겠다는 군기본계획을 해남군청에서 발표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현재 출산율 추이로 2035년에는 500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 예측되고, 해남군의 인구 역시 현재의 감소 추이로 보면 최소 4만5000명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깜짝 놀랄만한 인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해남은 거꾸로 인구수가 늘어난다니 과연 믿을 만한 계획인가.
해남은 전라도와 충청도 군 단위에서는 가장 큰 1045.30㎢의 면적과 경지면적을 가진 곳. 서울보다 1.6배 정도 크기의 면적에 70명이 채 안 되는 인구밀도의 아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다. 그럼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 군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감소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직업 구하기이고, 주거공간과 가족 문제가 뒤를 잇고 있다. 교육 문제는 그 뒤 순서이다. 주거 및 가족의 이유로 전출하는 비율이 40%나 되고 있다.
해남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군 지역이 있다. 바로 해남읍이다. 해남군의 6.4% 면적에 36%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당연히 인구밀집도가 높고 초등학교의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다. 인구가 감소함에도 읍내 아파트는 계속 건설되고 있다. 읍내의 고령인구도 여타 면들과 전혀 다르게 17%대로 서울만큼 낮은 수준이다.
인구를 늘리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거론하는 귀농 정책에 배정된 올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귀농 정책은 이러한데 무슨 수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유행어가 된 생태 환경과 관광산업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처럼 들린다. 이런저런 이유로 귀농인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은 매우 협소하고 그나마 맹탕 지원이 대부분이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없다.
빈집 정책을 과감하게 구사하고, 면 단위마다 주민 숙원사업 하나 혹은 두 개를 시행토록 하고, 농민수당은 면 거주자만 주면서 소농 위주로 제한하고, 대형 로컬푸드센터를 읍내에 설치하지 말고 목포시 인구를 당겨보는 차원에서 화원면과 산이면에 설치하고, 아동수당과 출산수당도 차별해서 면 단위 거주자에게 특혜를 더 주고, 읍내에서 면 단위로 아동을 통학시키려는 가정에게 무조건 차량 지원 혜택과 장학금을 주고, 모든 면에 주민센터를 제대로 만들고, 송지면에 '땅끝읍'을 만들어 해남읍 외에 2읍 체제를 구축하고, 삼산면과 북일면에 전국 최고의 휴양센터와 명상센터, 요양원을 조성하고, 향후 축사는 전 면 단위에서 금지하여 최고의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서남해 바다 환경을 살려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학습장을 바닷가에 조성하여 해남군에 한 개밖에 없는 휴양림을 추가하고, 면 단위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공무원 채용 등 모든 취직 전선에서 특혜를 주는 그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인간 중심의 따뜻한 정책을 하나라도 시행하겠다면 조금이나마 믿어 주고 싶다.
행정은 광고가 아니며 마술 게임이 아니다. 참다운 행정은 견실하고 신뢰성 높은 숫자이다. 인구가 대폭 늘어난다는 기본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군수라면 그는 대통령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