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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서 작성 안해 '허점'해남군, 4개면 정기감사 결과 공개
보조금 개인통장 지급 등도 지적돼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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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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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면사무소는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사업비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관리통장이 아닌 개인통장과 겸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개선이 요구됐다.

해남군은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북일·옥천·화산·계곡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북일면 감사에서는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무환경 특성상 상시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적됐다.

또한 농로 정비공사 중 포장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콘크리트 측면에 레미콘을 타설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해 41만5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해 회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59건에 대해 주민대표 보조감독을 임명하지 않아 지적됐다.

북일면은 2018년도 동절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임에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해 줘 8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경로당 술값·점심값 회수토록]

옥천면 감사에서는 경로당의 지난해 운영비 정산시 주류와 중식비 결제 등 운영비 지출이 불가함에도 정산해 준 28항목 133만8830원을 회수토록 하고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 농가신청서를 받지 않고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물량, 공급희망업체 등을 일괄 확인받아 전산 입력함으로써 신청인의 본인 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해 앞으로 반드시 대상자의 보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신청서를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했다.

옥천면은 군수 지시사항 공람 문서를 일부 직원들에게 주지하지 않은 점,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실경작 확인 안해 직불금 부당지급]

화산면 감사에서는 하천 편입으로 실경작을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쌀직불금 등 부정신청 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해 2017년부터 3년간 12만220원의 쌀직불금과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만3200원이 지급됐다며 부당신청·수령한 직불금을 회수토록 했다.

또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시 정책대상자에서 반드시 안내토록 했다.

화산면은 국내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공용차량 보험 가입 10~14일 지연]

계곡면 감사에서는 2대의 공용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적게는 10일, 많게는 14일 늦게 가입해 자동차 사고발생시 인적·물적 피해 보장을 받지 못할 상황을 초래했다며 보다 철저한 공용차량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농로 포장공사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가입 근로자가 없는데도 준공대가 지급 시 이에 대한 정산 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해 11만1000원을 과다지급 했다며 정산소홀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험료를 회수토록 했다.

계곡면은 민원인 응대를 위한 의자와 책상유리를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점, 땅끝보듬자리 이용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 체납자의 고지서 등이 반송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을 의뢰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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