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대로 된 설명도 동의도 없었다"
해남군, 이달 중 민원조정위 거쳐 결론
산이면 초송리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관련해 주민들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이면 주민 300여명은 지난 16일 해남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준 해남군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민들은 해남군계획위원회가 지난해 5월 구체적인 악취방지대책이나 사업 시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 등 3가지 조건을 달아 조건부승인을 했지만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고 지금까지도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 측이 주민들에게 퇴비공장이 들어선다고 설명하는 등 폐기물공장임을 속였는데도 해남군은 허가내주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민원과도 산지관리법 적용과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다른데도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의 검토가 이미 있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현지출장이나 종합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 적정성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과 관련한 개발행위 면적이 건축허가 시 군수 결재사항으로 규정한 면적의 4배에 이르는데도, 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산이면 이장단장은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주민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 편의를 봐주며 허가를 내 준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한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이날 40여개 마을 이장들의 사퇴 서명식을 갖고 해남군이 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구역 탈퇴를 요구하고 최근 전라남도에 제기한 허가 취소 행정심판과 별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법대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명현관 군수는 집회장을 찾아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주민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데 실과장 9명과 외부인사 6명 등 15명이 참여하고 주민들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도 들을 계획이다.
군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커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럴 경우 업체 측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하고 뒷감당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명현관 군수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