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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설명자료' 반송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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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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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추석 직전인 지난달 말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일제히 배포했다. A4 용지 35쪽 분량의 설명자료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제도와 절차, 추진 경과, 신공항 건설과 지원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책자가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의회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비치되길 바란 모양이다.

이를 받아든 해남군을 비롯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 고흥 등 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발신처인 국방부에 공문과 함께 설명자료를 되돌려 보냈다. 해남군은 부군수가 주재한 실과장 회의를 통해 '알고 싶지도 않은' 이 자료를 보지도 않고 1주일여 만인 지난 6일 돌려보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언론에서는 후보지의 지자체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반송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송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이 굳이 이렇게 한 것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무시함으로써 '결사 반대'를 표시하고, 더불어 국방부의 희망대로 자료를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할 경우 빚어질 혼란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해남군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 치부되는 게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다만 이번 '자료 반송' 조치에 대해 이후라도 군민이나 사회단체 등에게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숙고해봐야 한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처방전은 누구라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군 공항 이전이 최대 현안의 하나인 광주시의 수장에게서 나온 반응도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해석된다. 광주시장은 이번 자료 반송조치에 대해 "읽기 싫으면 안 읽으면 되는 데 반송까지 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군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해당 지자체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런 반응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군 공항 이전문제는 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나브로 다가올 것이다. 다만 국방부도 해당 주민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면 법적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도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철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혼란과 혼선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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