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목현(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화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9월 1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꺼낸 화두였다.
이 시장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의 향후 30년 내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깜짝 발언 때문에 당시에 이해 당사자인 전라남도는 물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행정구역은 국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역의 구획을 나눈 것을 말한다. 광주와 전남은 원래 전라남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는데 전라남도에서 1986년 광주직할시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뀜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되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고 하니 낯선 느낌이지만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시·도민 모두 정서적 공감대
그러나 사실 광주·전남의 통합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나누어질 때부터 반대하는 소리가 많았다. 전라남도 시·군 지역의 상당수 자녀들이 광주의 학교에 다니고 있고 광주시민들이 전남의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같은 지역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분화라는 정부의 국가경영의 방침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했던 형국이었다. 2005년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감상에 젖기도 했다. 그것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도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광주시민은 통합 찬성이 49.5%에 그친 반면 오히려 전남이 광주보다 3.3%포인트 높은 52.8%를 기록하였다.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민들은 대체로 찬성 이유로 '자립경제 광역경제권 구축'과 '지방소멸 및 수도권 집중 극복'을 꼽았다.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은 '시도 지역민간 갈등 우려'와 '정치권과 지역민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선택했다.
광주·전남은 최근에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대구·경북은 2006년부터 경제통합을 논의해오다가 최근에는 수도권에 상응하는 경제권 구축 구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다. 부산·울산·경남은 작년부터 서울·경기의 수도권이 주도하는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제2의 발전 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지역과 지역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눠야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하다. 광주전남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지역은 광주·전남 통합 외에도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다. 게다가 정부의 뉴딜정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계한 메가시티 같은 구상과 대표적인 초광역협력사업과 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 이런 모든 과제가 광주·전남 통합과 무관하지 않다. 광주·전남 시·도민 전체가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