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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조례, 주민 의견 듣는다군·군의회 10월초까지 공동으로 의견수렴
행안부 표준안·타 시군 조례와 비교도 가능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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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3  2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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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지역내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함께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 주민자치 조례는 당초 지난 1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조례안이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만큼 이해와 충돌이 예상되는 의견이 많은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보류해 후속 대책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는 10월 초까지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는다.

의견 수렴 내용은 주민자치회 등의 기능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 자격의 범위 등, 마을자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협의회·정책심의위원회·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자치활성화 및 제반 사항 등이다.

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홈페이지와 해남소통넷 등에 해남군 조례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도 함께 올려놨다. 또한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당진시와 담양군의 주민자치 조례도 게시해 주민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해남군(530-5842)과 해남군의회(530-5638)에 전화로 의견을 이야기 하거나 이메일(해남군청 rivers911@korea.kr, 해남군의회(yks985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별로 현장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당초 공청회 개최도 논의됐지만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열지 않기로 했다.

군과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조직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하며 일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주민 모두의 대표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 조례제정에서부터 군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조례안에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 및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마을단위까지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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