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자치
직불금 수령실적 없는 농가도 신청 가능윤재갑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형직불제 위헌 지적 후속 대책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3  21:31:02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구글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타 작물과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코자 개편됐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이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배제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졸속 추진된 공익형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도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원에서 많게는 67조원이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3층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