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 2명 의원 회부안건 발의
임시회 통과돼야 특위 구성 가능
해남군의회가 또 다시 욕설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군의회가 당사자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은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야 하며, 군의회는 11일 임시회 개회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군의회의 욕설 파문은 지난 1일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첫 회의에서 박종부 부의장이 이성옥 의원을, 박상정 의원이 이정확 의원을 추천했으며 이를 발단으로 언성이 높아지고 박종부 부의장이 이정확 의원에게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례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성옥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된 상황에서 다른 의원이 위원장에 추천되자 박종부 부의장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후보로 추천된 이정확 의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위원장과 관련해 의원들간 사전 합의는 없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박 부의장이 이 의원에게 '이 XX가', '나이도 어린 것이' 등 막말과 욕설을 했으며,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이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반말을 먼저 해 발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에도 해남군의 로컬푸드직매장 위치에 대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군의회가 또 다시 욕설 파문에 휩싸이자 김병덕 의장은 박종부 부의장과 이정확 의원을 품위손상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대표발의했다.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의회 소속 의원들 중 5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다보니 의원들간 셀프심사란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군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양 진영으로 갈라졌던 상태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윤리특위에 어떤 의원이 참여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위원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특위 구성 안건이 상정되면 임시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