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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틀린 자료로 '대충대충' 엉터리 용역보고 많다3년째 중단된 항로 버젓이 '운항중'
사업 나열에 그쳐 철저한 관리 필요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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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2  1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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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각종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코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주한 용역의 결과물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인구와 교통 등 해남군의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수년 전 자료를 기초로 도출해 낸 잘못된 결과 보고서가 그대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군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 19일 '산업위기 대응 신규사업 발굴 용역보고서'를 군 홈페이지 학술연구용역란에 게시했다. 군이 실시한 용역은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용역은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해남군이 지난 2018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국비사업을 발굴코자 17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하지만 용역사가 지역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운항하지 않고 있는 우수영~흑산도 항로를 운항 중이라고 하거나, 남해안 고속철도도 전철화로 사업이 변경돼 개통시기가 연장됐지만 이 같은 사실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용역보고서 10쪽을 보면 '해남 우수영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와 흑산도를 1일 1회 운항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추자도를 경유하는 코스로 총 3시간이 소요되며 흑산도는 1일 1회 왕복 총 3시간 30분 소요됨'이라 명시돼 있다.

또한 철도교통도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목포 임성리~보성 구간 철도 공사가 2020년 완공될 예정'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진행되던 철도개설공사가 열차 운영 효율성과 교통편의를 위해 전철화로 변경되면서 24개월 공사기간이 더 소요돼 개통은 2022년 말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흑산도 여객선 운항 정지나 철도 전철화 등은 지역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사실이며 군 담당부서에 확인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은 잘못된 자료가 기재돼 용역사가 실제 현장조사 등은 하지 않고 예전 자료만 짜깁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사가 제시하는 사업들도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제2스포츠타운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농식품 제조 HACCP 시설 확충 등 해남군이 이미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화재안전점검 등은 용역사에서 제시할 만한 사업으로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이 지난 2019년 8월 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 지난 2019년 12월 납품 받은 '해남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청년카페,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등 군이 계획했던 사업을 담아낸 것에 불과하거나 사회적 경제 해남과 만나다, 노인층 대상 일자리 발굴, 지역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및 실행,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지역내 문화시설 확충 등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원론적인 정책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군도 결과가 부실해 신규사업 등을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광범위하고 지역성과 맞지 않아 난감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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