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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심귀가택시, 학원 끝나도 이용돼야이용학생 5개교 50여명 불과
민경매 의원 "제도 개선 필요"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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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2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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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교통·산림 업무청취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택시비용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상황에서 학원을 마친 후에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이 되지 않는 것.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환경교통과 업무보고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가다보니 대상자가 안돼 이용 학생이 적다"며 "제도 취지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가는 것인 만큼 현실에 맞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군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중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를 초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학생은 1회에 1000원의 요금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다. 지원상한액은 학생 1인당 월 30만원이며 군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50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했던 수요보다 이용자가 적어 확대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행사 시 한 번 쓰고 폐기물로 버려지는 현수막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실내행사에서 종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방법, 음식물쓰레기통 관리 강화를 위한 실명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환경교통과 업무보고에서는 해남교통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이성옥 의원은 해남교통 운전직 근로자는 한달 평균 20여일 근무하는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 한달 평균 16일 정도 근무하고 있다며 해남교통 근로자들은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어 형평성을 위해 사측과 협의해 근로자 편의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확 이원은 해남교통 운전직 근로자 45명 중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온 촉탁직(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계약으로 재고용한 근로자) 근로자로 노동자 처우가 좋아질 수 없다며 해남교통은 군민들의 발이 되는 만큼 영리사업장이 아닌 공익사업장으로 보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안,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 등도 주문됐다.

이성옥 의원은 해남군은 소 브루셀라 검사를 위해 혈액 채취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5~20일 소요되는데 타 자치단체는 3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며 소는 상태가 가장 좋은 때 판매돼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검사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공수의사 확충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는 지역내 명산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립공원 지정 등을 비롯해 마을 주변 둘레길 개발의 필요성 등이, 공룡화석지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으며 놀이체험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주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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