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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청원 1호는?'공무원 갑질'은 취지 안맞아
300명 이상 공감 공식 답변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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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2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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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민들이 질문해 3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남군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온라인 군민청원제가 최근 개설된 가운데 지난 9일 공무원 갑질과 관련된 내용이 첫 청원글로 올라와 한때 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청원글은 지난주 30여건의 공감을 받았지만 청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현재는 삭제됐다. 이후 현재까지 다른 청원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 청원인은 해남군 홈페이지에 개설된 군민청원란에 '갑질하는 공무원 이래도 되나요?' 제목의 글을 지난 9일 올렸다. 청원자인 A 씨는 '열린군수실 글 올렸는데 자기들끼리 무모화 시켜버리고 내용 통보도 없이 완료 처리 해버리네요. 요즘 군청 행정팀장님급들이라 막말하시고 그냥 넘겨버리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군은 청원은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공익을 위해 제기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등은 군민청원이 아닌 '군민과의 대화방'을 이용토록 하고 있어 현재는 청원란에서 글을 내린 상태다.

군 관계자는 "민원성 글은 청원 취지와 맞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 처리키로 하고 민원인과도 통화해 글은 내린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청원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접수된 청원글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군민이 공감하면 해남군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제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접수된 청원 글은 30일간 300명 이상이 공감할 경우 성립된다. 300명은 해남군 인구의 약 0.4%로 청와대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국민의 0.4%)에 준용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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