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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발전사업,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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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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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전기가 없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손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며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폰도 전기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물건일 뿐이다.

이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지역보단 인구가 적은 지방에 생기고 화력과 원자력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에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육성하는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친환경발전사업들은 더욱더 지방으로 향하고 있다.

해남의 들녘을 조금만 살펴보면 논과 밭, 산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다. 친환경발전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근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나면서 지역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발전사업을 위한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면서 찬반과 관계없이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쉽게 받고 있다. 이후 개발행위 과정에서도 주택과 도로 등과의 거리제한만 지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라는 허울 아래 농촌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과연 지역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만 남긴다.

마을발전기금이나 주민참여형 전기발전사업으로 진행한다며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안을 줄이고자 돈을 매개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주민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은 단순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줄이며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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