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지역경기 침체
군·의회가 결정하면 지급 가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된 것을 비롯해 문화·관광·체육시설들의 운영이 임시 중단되고 축제·전국체육대회 등도 취소·연기되면서 또 다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때문에 해남군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논의했던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남형 경제방역에 나섰다. 특히 비상경제대책TF를 구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체 군민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을 검토했었다.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군비를 투입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 등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해남군 인구는 6만9465명으로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69억4650만원이,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138억9300만원이 필요하다.
당시 군은 재정여건이나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급 등으로 업무가 과부화돼 이들 지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때문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급이 마무리된 만큼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 군에 따르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3만4569세대에 202억5507만원이 지급됐다.
지급률은 세대 기준 97.5%, 지급액 기준 98.3%로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100%에는 미달된 상황이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도 2만4851가구가 신청해 1만6070가구가 선정, 52억8220만원이 지급됐다.
해남군은 정부형 지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의 해남군비 부담을 비롯해 해남군내에서 영업 중인 전체 사업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지원에 군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까지 여유재원을 적립한 15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는 만큼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의 판단에 따라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도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발생해 지난 4월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계속해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