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군에 진정서 제출
주민간 찬반 엇갈려 갈등 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화원면 매월리 인근에 육상과 해상 풍력발전소의 전기발전사업을 허가한 가운데 허가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서가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화원면풍력발전소반대 대책위원회(대표 이연순)는 지난 6일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에서 산자부가 군에 요청한 주민의견 보고서가 부실, 왜곡,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매계, 원래, 온덕, 후산지구어촌계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며 찬반 합계가 실제 주민수보다 많게 조사돼 전달됐다.
매계의 경우 화원면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찬성(41명)과 반대(25명)의 합이 66명이지만 주민수는 58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반대 측에서 조사한 자료는 반대 29명이었고, 찬성 측에서는 찬성 45명이었다.
대책위는 "주민의견 수렴이 사업허가 결정에 중대한 절차임에도 그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와 부실, 왜곡이 발생했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군과 사업을 허가한 산자부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화원면 매월리 인근에는 지난 1월 65㎿(13기×5㎿)의 육상풍력발전소의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났으며 지난 5월에는 96㎿(12기×8㎿)의 해상풍력발전소가 허가됐다.
이에 대해 군은 "각 마을대표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실거주 인원 외에 토지 소유자,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 등의 숫자도 포함된 것 같다"며 "군 조례 등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측은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지적·지표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향후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알리고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원면에 육상과 해상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로 지역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