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가 자치 참여의 장
과반 동의로 추진여부 결정
| 싣는 순서 |
①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은
② 전국 최초 마을 단위 자치회 담양형 주민자치
③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에 당진형 주민자치
④ 순천시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성과는
⑤ 우리 마을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⑥ 늘어나는 빈집 청년공간 탈바꿈해 마을에 활기
충청남도 당진시는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에서 제조업과 항만물류 도시로 빠르게 변화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환경오염과 소통 부재,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불러왔다. 이렇게 깨져가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진시가 꺼내든 카드가 주민자치였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행정의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면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 모두가 마을의 주체로서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하게 하는 것.
당진형 주민자치의 핵심은 '읍면동 주민총회'에 있다. 주민총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찾아내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의미가 크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길로 참여가 핵심이 되고 있다.
주민총회에 앞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로 마을계획단이 구성된다. 당진시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참여로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마을문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 초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책의 생산자로서, 정책의 실행자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마을계획단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며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모여진 마을사업들은 복지환경, 교육돌봄, 문화여가, 생활안전, 이웃소통 등 분야별로 분리되고 회의 등을 통해 주민총회에 제출될 정식 안건으로 결정된다.
주민총회에서는 분과별 대표가 마을계획단에 의해 발굴된 마을사업을 소개하고 참석주민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마을사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주민들은 전자투표기 등으로 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한다. 주민들이 선택한 결과는 이날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가장 높은 찬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마을계획으로 확정된다. 주민의 참여와 선택이 곧바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 마을의 주요사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민에게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읍면동에서 실시된 주민총회에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2560여명이 참여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은 직접 실행, 행정 건의, 공모 신청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검토해 추진된다. 주민이 실행하는 사업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주민들이 직접 실행할 수 없어 행정에서 맡아야 할 사업들은 시나 읍면동을 통해 건의되며 당해연도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돼 추진된다. 또한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실행한다. 당진시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진시청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 김용 주문관은 "마을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며 "전체 주민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비로 활용하며 고정적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시의 주민세 수입은 6억5000만원 정도로 처음에는 50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지난해에는 4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5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1년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액을 주민자치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로 지난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열고 전국 주민자치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는 2018년 주민자치 선도지자체로 선정돼 당진시 사례를 전국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벤치마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0개 단체에서 2900여명이 방문해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해 배워갔다.
김용 주무관은 "예전에는 마을 이통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수렴됐다면 지금은 보다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등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며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 청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디어가 마을에 활기"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신평면 주민자치회(위원장 정복순)는 '주민의 행복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곳'이란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4개 분과로 구성돼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총무기획분과는 지역문제 토론 등을, 문화교육분과는 문화행사 개최 등을, 지역복지분과는 사랑의 빵 만들기 사업 등을, 사회진흥분과는 소규모 마을재생사업 등을 맡고 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의 성과 중 하나로 충남지역 최초의 여성청소년자치센터 건립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주민자치회와 시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이룬 성과 중 하나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7년 청소년의 참신한 시각으로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청소년이 제안하는 행복한 신평 만들기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방과 후나 주말 동안 여가를 즐기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며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5억6000여만원을 투입, 옛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충남도내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여성청소년자치센터'로 탈바꿈시켰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인근 송악읍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신평과 송악읍이 속한 곳에 위치한 오봉저수지가 우범지역이 되다보니 주변을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코자 지난해 송악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함께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마을내 우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아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양쪽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해 가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은희 문화교육분과장은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마을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면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를 본 주민들도 다음에 더욱 더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는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고 말했다.
박은경 사회진흥분과장은 "자신만의 욕심과 이익을 버리고 마을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주민자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며 "특히 위원들 간,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지키며 순수한 봉사자로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