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란 기치를 내건 민선 7기 해남군정이 출범 2년을 보내고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취임부터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평·공정·공개 등 3원칙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이는 나비효과로 이어져 농민수당, 해남사랑상품권, 해남미남축제, 마을공동체 등 새로운 변화를 불어오고 있다. 본지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민선 7기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2년간의 과제를 짚어본다.
일하는 공직사회 전환이 최대 변화
농민수당·상품권·미남축제 성과
민선 7기 들어 해남군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적극행정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민선 6기 중·후반기는 군수 공백 등으로 철밥통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해남군정이 민선 7기 들어 일하는 공직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전국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한 '농민수당',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해남의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축제인 '해남미남축제'의 성공 가능성, 지난해 5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는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과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구성한 공동체활성화협의체와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해남공동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이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극행정, 일하는 공직사회로의 변화는 해남군의 예산 집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민선 6기 군수 공백 등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추진되지 못하는 등 군의 예산 집행실적이 60%대에 머물며 군정 침체가 지역사회 침체까지 불어왔지만 민선 7기로 바뀌며 80%대까지 집행실적이 상승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도 군 예산은 지방교부세 지표 관리, 국비지원사업 확충 등으로 전년보다 1558억원이 증가한 969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2018년도에서 이월된 1150억원을 더해 총 예산현액규모가 1조842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 규모를 웃돌았다. 이는 전남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 보다 4036억원 많은 규모.
총 예산 중 예비비(잉여금)를 뺀 사업위주의 실행예산현액도 1조628억원으로 전년대비 3251억원이 증가했으며 민선 7기 군정안정과 활성화, 각종 신규시책사업, 국·도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군민복리 증진사업에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군은 예산현액 1조842억원 중 8866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2%를 기록했다. 연도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는 7201억원 중 5219억원을 지출해 72%, 2017년에는 8135억원 중 5433억원(67%), 2018년에는 9311억원 중 5864억원(63%)이 집행됐다. 지난해 예산총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전년보다 3002억원을 더 지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와 진척률을 보였다.
적극행정으로 민선 7기 명현관 군수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현재 5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34%), 전남 평균(28%)보다 크게 앞선 것이다. 민선 7기 실천과제는 65건으로 이 중 농민수당 지원,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화,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 개발, 농어촌버스 도우미 도입,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 도입,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등 35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며 보훈회관 신축,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0건은 추진 중에 있다.
민선 7기 들어 또 하나의 변화로는 청렴과 친절을 꼽을 수 있다. 군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다산 목민대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산 목민대상은 전국 시·군·구별 각 1개의 지자체만 선정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9년 만에, 해남군으로서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을 받았지만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군수 공약 이행 완료율 51%
청렴행정·친절 공무원 성과
이와 함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는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군이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 민원신청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만족도 조사에서도 친절도는 98.8점, 전문성은 97.9점, 공정성은 99.2점으로 높았으며 특히 금품향응요구는 100점으로 모든 응답자가 부당한 요구(금품·향응)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청렴한 군정이 입증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는 해남군의 위기관리 능력과 주민들의 동참도 빛났다. 군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 매주 금요일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며 지역 내 유입차단을 비롯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또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학생들의 등교개학에 맞춰 10매씩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전체 사업체에 100% 군비로 100만원씩을 지원한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자지원 등을 긴급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지원금도 민선 7기 들어 여유 재원의 일부를 적립해 놨다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15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어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
민선 7기 해남호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성과를 내며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해남군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6만9804명으로 7만선이 무너졌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 인구 8만선이 무너졌으며 결국 10년 만에 7만선까지 무너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전출 인구를 줄이고 청년 등을 유입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인구는 6만9588명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 관광지는 현재 낡고 오래된 이미지, 체험거리 부족 등에 따라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돼 있어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 생가 복원 등 상당수 사업들은 계획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앞으로 2년은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시 되고 있다.
군은 민선 7기 남은 2년 동안 관광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을 위해 분야별로 리디자인(re-design), 재생을 계획 중이다. 땅끝권에는 세계의 땅끝공원이, 대흥사권은 길 정원이, 우수영권은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등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하반기 해남군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해남사랑상품권은 경제적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현재 지류형으로만 발행되는 형태도 모바일이나 카드 도입이 추진된다.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 사업, 매일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며 해남 농수특산물 가공·유통을 위해 제2 식품특화단지도 신규로 조성된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해남미소 판매장도 조성되고 2030 푸드플랜으로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하는 한편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자치 중심의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선 7기 해남군정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