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실명·추진과정 등 공개
주요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77건의 전체 대상사업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정책실명제란 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사업은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등이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는 총 77개 사업에 대한 공개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참석위원들은 모든 사업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군은 분기별 마지막 한달인 3·6·9·12월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으로 정해 대상사업을 선정,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