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열고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마로해역 분쟁 해결·농업 감세 개선도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지역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해결 촉구 결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아열대 작물재배, 기상재해 대응 연구 등을 위해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우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을 위한 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해남이 기후변화 연구의 적지임을 강조하며 해남으로의 유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옥 의원은 "해남은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띠고 있으며 연간 온도차가 40도 이상이며 일교차도 한반도의 여느 지역과 같이 유사하고 사계절에 따라 계절풍이 부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 연평균 온도가 13도 이상으로 타 지역보다 높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는 "향후 아열대성 작물의 시험재배를 위해 해남군의 모든 지역이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며 "해남군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해남군에 유치되길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마로해역 분쟁해결= 김석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마로해역은 지난 1982년 해남군 어민들이 김양식 어장을 최초로 개발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중 해남과 진도 간 해상경계 분쟁으로 마찰을 빚다 상단부는 진도군 어민들이, 하단부는 해남군 어민들이 김양식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7일 어장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개발될 어장행사 권리를 두고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마로해역 분쟁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극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렵게 도출했던 합의정신과 기조가 훼손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해남 어민들은 생계형으로 마로해역을 재개발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어장지 행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날 군의회는 △현재 해남 어민들이 행사하고 있는 마로해역 어장은 최초 해남 어민들이 개발하고 사용한 곳으로 생계유지 수단인 만큼 반드시 해남 어민들이 사용하도록 할 것 △과거 마로해역 분쟁 종식을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 기조를 지킬 것 △반복되는 지역간 갈등을 없애고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앞으로의 동일한 문제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양수산부, 전라남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농업 조세감면 일몰 폐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실시 중인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어 일몰규정 폐지와 조세감면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