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상품권 농수축협 허용 따져
해남군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해남군 분담금 20억여원을 비롯해 전남형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추가분 12억여원, 해남형 경영안정자금 추가분 12억여원,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1억3000여만원 등의 예산을 담아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5일 열리는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의 제3회 추경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에 있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해남 유치를 위한 군의회 차원의 의지도 전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화 기획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기조를 반영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확대지원, 적기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3회 추경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1억6100만원이 증가한 8676억900만원이다. 주요예산은 정부가 국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00억1940만8000원으로 군비로 20억1166만8000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12억8102만8000원을 비롯해 전세버스 등 해남형 경영안정자금 추가분 12억500만원, 특수형태근로자 특별지원금 1억3450만원,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지원사업 1억3500만원,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안정사업(마늘) 2억4653만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605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377만5000원,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방역사업비 5788만8000원 등 코로나19 피해극복지원사업 25억여원도 편성됐다.
국·도비 신규와 변경내시로 지난해부터 확대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 2억5050만4000원, 청년 먹거리문화 조성 1억9500만원,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3500만원 등을 비롯해 청년카페 확대 건립에 따른 건축비 증액 4억5439만4000원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해남사랑상품권의 농수축협 경제사업장, 주유소 사용을 허용한데 대해 군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강형석 부군수가 사과하기도 했다. 김석순 의원은 "농수축협 농자재와 주유소가 지난 1일부터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해 받고 있는데 이에 앞서 의회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상품권 용역 예산을 편성한 만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1회 추경안 용역비 심의 당시 농수축협에서의 상품권 허용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 해남군이 농수축협 상품권 일부 허용으로 제도를 변경했다"며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답변과 집행과정이 상이한 것은 잘못된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만 군민이 주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민주적 절차 속에서 대안을 찾고 갈등을 푸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형석 부군수는 "상품권의 농수축협 일부 허용에 대해 만족할만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서는 유감스럽다"며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대화해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년카페 건립을 비롯해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복합레저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군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등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