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억8400만원을 들여 1년간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3일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용역은 군이 각종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문가의 시선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코자 실시된다. 하지만 일부 용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과 지역성이 떨어져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용역결과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자료를 모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렇다보니 수 천만원,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용역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된 결과보고서가 무수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수 십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효가 없어 방치되는 사업들도 많다.
해남군은 지난 2011년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전문가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대부분 용역에서 주민 참여는 용역사가 실시하는 설문조사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13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내용을 떠나 그동안의 용역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해 기대가 된다. 용역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단을 운영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남군 종합발전 비전 슬로건과 해남군 미래발전 정책에 대한 공모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착수 보고서에도 용역 보고회를 가급적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군이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실상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것 또한 주민이다. 때문에 반드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용역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한 이번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기점으로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