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500억 규모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정부·전남도·해남형 지방채 발행 없이 지원
해남군이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군내 전 사업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해남형 경영안정자금도, 전 군민에게 지급코자 논의 중인 해남형 재난기본소득도 1500억 규모로 조성돼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전남도,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주민들을 지원코자 각각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타 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예산을 확보코자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필요에 의해 발행한 채권이다.
반면 해남군은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하고 있다. 해남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한 2회 추경의 군비 부담 120여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됐다. 군이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해남형 경영안정자금 56억4500만원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됐다. 또한 현재 지급 중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도 전남도와 시·군이 4대6으로 부담하고 있어 51억1197만2000원 예산 중 군비 30억6718만3000원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9억3300만원 중 군비 5억5980만원도,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금 9600만원 중 군비 5760만원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도 정부가 8, 자치단체가 2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된 해남군은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결정되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전 가구에게 가구별 40만~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해남군내 가구 수는 3만4000여가구로 2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200억원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나눠 부담할 예정으로 부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남군이 전 군민에게 지급코자 논의 중인 해남형 재난기본소득도 재정분야 검토결과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이 결정되면 전액 군비가 부담돼야 하며 지난 3월말 기준 해남군 인구는 6만9804명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69억8040만이 필요하다.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39만6080만원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정여건이나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예산이 늘어나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여유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