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원 규모 2회 추경 통과
정부·전남·해남 별도 지원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6억여원, 전라남도의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51억여원, 해남군의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6억여원 등 230억여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남군의회를 통과했다.
해남군은 정부와 전라남도, 해남군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해남군의회에 제출했으며, 군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를 긴급 열고 당일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농어촌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해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10만원×3개월)을 지원하는 긴급 민생지원 예산 9억3300만원도 통과됐다. 또한 외출자제로 손님이 크게 줄어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50만원이 지원되는 택시종사자 긴급지원금 9600만원도 통과됐다.
해남군도 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해남형 민생 대책 사업비 78억여원을 편성해 통과됐다.
먼저 해남군내에서 영업 중인 전체 사업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자금 56억4500만원이 통과돼 지난 8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단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1·3·5·7·9일에, 짝수인 경우에는 2·4·6·8·0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면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며 읍지역은 지정된 금융기관인 농협 군지부와 광주은행에서 상품권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분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된다.
해남군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까지 연 0.4%의 보증 수수료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특례보증 대출에 따른 개인 신용수수료를 지원코자 1억원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6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개인 신용수수료 0.8%도 군비로 지원된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0만~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가 월 보수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월 인건비의 20%를 추가 지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억497만6000원, 어린이집 미취약 아동에서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6121만2000원도 통과됐다.
긴급복지 지원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생활 등 경제적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금도 1억2750만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에 대한 국비 지원 24억원(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에 따라 추가 제작 등을 위한 14억원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도로 발열검사소 운영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예산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