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단 업소 소득보전 필요
군, 사업자 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고 소비 촉진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코자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각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남군이 검토 중인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해 해남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지역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극감하며 경영 유지와 생계에 대한 걱정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중단이 권고됨에 따라 일부 업소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등의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가 정책에 동참한 업소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도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지원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대상자 등을 놓고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군은 여유 재원의 일부를 적립해 놨다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15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조성해 놓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시 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놓인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확보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은 강화하고 있다.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까지 보증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4%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당초 본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1회 추경에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여기에 군은 4월 중 열릴 예정인 군의회 임시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4%의 이자 중 3%를 지원해 줘 소상공인은 0.4%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3000만원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개인 신용수수료는 최대 45만원(1.5%)으로 이중 0.7%(21만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돼 소상공인은 0.8%(24만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은 자부담분에 대해 군비로 지원코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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