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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해야 직불금 받는다4월 17일까지 농관원으로
인터넷·전화신청도 가능해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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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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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진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이르면 4월 말부터 직불제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과 밭 등으로 나눠졌던 직불제를 하나로 통일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도입됐다.

특히 농지 면적 0.5ha 이하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최소 1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농가로 정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오는 4월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외에도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또 농지의 재배면적에서 10% 미만이 변경되었더라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됐을 경우 신청해야한다. 등록정보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농관원에 알려야한다.

변경등록은 오는 4월 17일까지 농관원 해남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이나 해남사무소 전화(536-6060), 콜센터(1644-8778) 등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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