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 등 품목별 지원단가 줄어
전남도 지원단가 인상 요구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 2년간 시행됐던 쌀 생산조정제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2018년과 2019년 2년간 10만ha의 논에 쌀 대신 타작물을 심도록 해 공급과잉 문제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진행됐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공익형직불금 안착을 도모하고자 올해 목표면적을 2만ha로 크게 줄이고 지원단가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5만5000ha였던 목표면적을 2만ha로 줄이고 686억원을 투입한다.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와 공익직불금 도입을 감안해 지원단가가 일부 감소됐다.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불안이 적은 조사료는 지난해와 같이 ha당 430만원으로 유지하며 목표면적은 8000ha이다.
다른 대체작목들의 단가는 일부 하향조정됐다. 두류는 ha당 255만원, 일반은 270만원, 휴경은 210만원으로 변경됐다. 각 작목별 목표면적은 두류 6000ha, 일반 5000ha, 휴경 1000ha 규모이다. 단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필지는 지난해 지원단가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품목별 지원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지원 단가가 줄면서 농가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돼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 개선사항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ha당 지원단가를 두류는 255만원에서 400만원, 일반작물은 2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10ha 이상 단지화된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한 방식을 단지화가 어려운 산간·도서지역 여건을 감안해 신청 순서대로 선정토록 사업지침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벼 대신 심을 수 없는 작물도 일부 추가됐다. 기존 무, 배추, 고추, 대파에서 수급과잉 우려가 높은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이 추가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동일 품목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농가는 같은 품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만ha 중 전남에는 4662ha의 목표면적이 설정됐다. 해남은 756ha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면적이 줄었다. 군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938ha를 올해도 타작물을 심겠다고 조사됐다.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는 1191.1ha가 지원받았다.
군은 조사료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지원단가가 줄면서 농가들의 신청이 조사료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조사료와 휴경, 일반 및 풋거름, 두류 등에 추가금액을 지원했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품목별 면적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타지자체의 동향을 살피며 품목 분산과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관원의 이행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