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옥천면 학동마을에서 강진군 도암면 봉황마을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로 편입부지 주민들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옥천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2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3~4m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2차선 아스팔트포장으로 개선·확대하는 공사다. 이미 강진 구간은 2차선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옥천 학동 구간은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6월까지 확포장 등 개선 후 농어촌버스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보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편입토지 소유주들에게 기공 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을 먼저 시행한 다음 완료된 후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이 시급하거나 마을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일 경우 기공승낙을 먼저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임에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주민들은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주가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 기공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상업무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편입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등기를 보냈고 설명회 등도 가졌다"며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주민분들은 해남군청 건설주택과 토목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