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책·지원·보상 등 강화
소극행정 혁파 위한 접수도
해남군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올해 적극행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에 나선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코자 군수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컨설팅과 감사·징계 면책, 변호사 비용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지원,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군민참여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하고 제도 소개와 우수사례 등을 홍보함은 물론 우수공무원에 대해 군민들이 언제든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혁파코자 이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군은 지난 10일 관련 부서간 회의를 통해 올해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등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적극행정 실천문화를 확산코자 지난해 10월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도 제정했다.
적극행정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군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아 적극행정 공무원 4명을 선발해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인사가점, 희망부서 전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해남군은 적극행정 실천문화를 확산코자 올해는 연 2회 반기별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우대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