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명 중 10명 미지급돼
올해 추경에서 예산 확보 예정
인지·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전남도가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30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인센티브를 받은 노인은 20명으로 지난해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면서 10명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못했으며 필요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차영수(강진1)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시군은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 교통비 등으로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남군도 지난해 30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는 해남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군으로 통보해주고 이에 따라 군에서 신청자에게 1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센티브는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반납은 수시로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이 아직까지도 확보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경찰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 홍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남을 비롯해 전남지역은 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만이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해 미지급된 10명과 올해 신청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중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다보니 사고위험이 높아 차량 운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케 하고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