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 개인 반납절차 복잡해 불만
대량 반납하는 개인 출처 불분명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는 수거보상비를 받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반납하는 농가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마을마다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쌓인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수거하고 있다.
해남에서는 지난해 폐비닐 9134톤, 농약용기 55톤이 수거됐다. 올해 폐비닐은 국·도비 10%와 군비 90% 등 9억원, 농약용기는 환경공단과 군이 각각 30%, 한국작물보호협회가 40% 등 7000만원의 예산으로 수거보상비를 지급한다.
환경공단은 해남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단에 연락하면 공동집하장에 모아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반납하는 농가들은 수거사업소 이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해남수거사업소는 매주 화요일마다 환경공단에서 직원이 내려와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년 중 6개월 가량은 단기계약으로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반납은 매주 화요일만 이뤄지고 있다.
A 농민은 "매주 화요일만 반납을 받고 농약용기의 경우 하반기에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반납을 받아주지 않아 농약용기를 처리하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반납을 받아주지 않고 농지원부나 이장도장을 요구해 이용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약용기의 경우 사업비가 적어 수거보상비 지급으로 소진되면 더 이상 수거를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중량에 따라 수거보상비가 지급되면서 빈병에 물을 채워 반납하고 농가에서 직접 사용한 농약용기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용기의 반납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증액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약용기의 경우 농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작물보호협회와의 매칭사업으로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1년에 생산하는 물량에 해당하는 예산 이외에는 증액이 어려워 쉽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어 반납을 받지 않고 있다.
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에 5개 수거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해남수거사업소는 해남을 비롯해 완도와 진도의 영농폐기물을 모았다가 재활용 업체로 보내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기 소진의 원인 중 하나로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용기를 대량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 영농규모와 마을 이장이나 영농단체 등의 보증을 받은 농가의 물량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개별적으로 대량 반납하는 마을이나 단체별에서 영농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나설 계획이다. 허나 마을별 공동집하장이 없는 곳도 있고 병해충에 따라 농약사용량이 많은 경우도 있어 개별반납하는 농가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현재 304개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9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동집하장 설치는 마을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어야해 부지마련이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원활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서는 공동집하장 설치 증가와 함께 정기적인 수거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공단과 계약한 수거사업자들이 마을을 순회하고 있으나 5톤 차량에 채워지는 물량이 나와야 수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