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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강화 위해선 자체재원과 권한 강화 필요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속도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 필요해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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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0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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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함께 마을공동체와 문화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 있다.
   
▲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푸드레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편집자주> 해남군의 주민자치는 이제 시작점으로 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도 지방분권을 중요시하고 있어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중요성이 계속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민자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향상시키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활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한편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공동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읍면발전과 활성화에 나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강의를 비롯해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자치센터에서 사물놀이와 다도교실, 도자기공예, 남도민요, 판소리고법, 강강술래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위원들은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북평면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완주군으로 방과 후 수업 관련 견학을 다녀오고 독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한 해남미남축제 미남푸드음식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북평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해남군에 사랑의 기탁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지내는 노인들 중 재가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선발해 매주 국과 밑반찬을 지원하는 '푸드레터'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선진 모델로 꼽히고 있지만 자치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까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참여 위원들은 명예직이다 보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체예산이 없다보니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해남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군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 노명석 위원장은 "자체예산이 없다보니 자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참여 위원들의 회비로 감당하고 있다"며 "봉사로서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주민자치가 더욱 성숙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주민복지 등의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등과 연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상시근무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황산면과 북평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1월 중 화산·현산·송지·산이·화원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마산·계곡·북일·문내면 등도 상반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군, 해남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
교육·마을발전계획 수립 투 트랙 

때문에 해남군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올해 '해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제 활동에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나선다는 것.

정부도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로 전환코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는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주민은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사항,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군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 강화를 위해 해남형 주민자치회를 육성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강화하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는 것이다.

군은 해남형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현재실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 사회적 경제활동가, 공무원 등 19명이 공동체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1회 분야별 발제와 토의의 시간을 갖는 등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역내 자치활동의 성패는 참여자의 역량에 달린 만큼 지역내 청년들을 자치활동가로 양성해 기존 사회적경제활동가와 읍면의 자치활동가를 멘토멘티로 묶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네크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 중에 있는 북평면과 황산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스스로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계획 중이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시행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마을공동체와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역량에 주민자치의 성패가 달린 만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은 현재와 같은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춰 지원하는 한편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해남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황산면과 북평면을 해남형 주민자치회로 육성하고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해남형 주민자치회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되는 만큼 법제처에 컨설팅 등을 의뢰해 3월 중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제 구성되는 지역에는 읍면 특성인 살린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코자 하는 위원은 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6일과 17일에는 산이면에서, 20일에는 송지면에서 주민자치 교육이 실시됐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계곡면에서 주민자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군의 조직현황상 농촌 공동체 활성화 관련 팀이 실과마다 분산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후 조직개편 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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