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운영
군민평가단 42개 권고안 제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대화를 연 2회로 늘렸으면 합니다", "작은영화관을 운영할 때 면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확보됐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과 제품을 지역신문 등에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남군이 민선 7기 공약 이행현황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해 평가하고 공약이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을 운영한 가운데 공약의 실천을 위해 4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은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평가 받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가장 가까이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와 토의기회를 제공해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코자 운영됐다. 군민평가단 참여 주민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30명이 선발됐다.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은 분임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42개 권고안을 해남군에 전달했으며 권고안은 해남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군은 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군민평가단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홍보 방안 마련과 활성화, 일반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과 관련해서는 화통한 대화 1년에 2회 늘릴 것, 일반 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방안 마련, 인허가 관련 문제 주민 소통에 있어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 군수와 마을단위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소통 자리 마련을 권고했다.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품권 발행 50%와 현금 50%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홍보 방안 마련, 가맹점 홍보 방안 마련을, 해남 2030 푸드플랜 추진과 관련해서는 관광객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 개설, 외지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특산물 안내 표지판 부착, 산지 중심 지역 지정을 통한 판로 개척, 농수산물 포장 센터 건설을 권고했다.
작은영화관과 관련해서는 영화 상영시간에 맞는 면 단위 교통 확보, 각 마을 단위로 영화 상영시간 홍보, 적정한 관람료를,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유망한 기업 선정, 사회적기업 홍보 과정에서 해남군의 적극적 참여, 지원받는 기업의 필요에 맞춘 지원, 해남소식시·해남신문·농민신문·해남미소 사이트 등에 사회적기업 제품 설명과 홍보를 권고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해남읍을 기준으로 도시재생 사업 실시를, 위험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이장단 의견 적극 반영, 학교 앞 기존 방지턱을 높이거나 과속 카메라 설치,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미리 소통한 후 사업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 앞서 군민평가단은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는 당초 26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3건으로, 군민배심원제도 당초 100명 운영에서 수를 줄이는 것으로 공약을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민선 7기 공약은 65건으로 농민수당 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효율적인 조직개편, 종자산업기반 구축, 농어촌버스 도우미 도입, 유치원·초·중·고 미세먼지 없는 교실만들기 등 6건은 완료 됐거나 완료 후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