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주민 홍보 업무 소홀 등 지적
해남군이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와 사업 알림 등과 관련된 접수문서를 일부 처리하지 않은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밭농업직접지불금이나 농업인 학자금 등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돼 회수토록 하고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요구한 사실도 지적돼 개선토록 요구됐다.
해남군은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삼산면과 마산면, 황산면, 현산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삼산면 감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과세자료로 제출되지 않아 재산세 4건 8만6410원, 취득세 5건 148만9790원이 과세 누락하고 농지전용 신고 및 도로점용 허가시 이를 소홀히 해 1건의 등록면허세 1만8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3필지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직불금 28만8260원, 밭농업 직불금 4만370원을 부당 지급한 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묘목 식재작업시 작업자의 1일 평균 작업량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등 보조금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점 등이 발견돼 개선을 요구했다.
마산면 감사에서는 과세대상 사업장 조사를 소홀히 해 일부 사업장에 대한 2019년도 과세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재산분 주민세 29만4000원이 과세누락된 점, 5건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 미제출된 재산세 5건 22만4270원, 취득세 5건 103만9200원을 과세누락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농지전용이 돼 있는 5필지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22만100원을 지급한 점,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2018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01만1600원을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점, 8건의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서류요구를 한 점 등도 지적됐다.
황산면 감사에서는 마을안길 등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대해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해 60만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점,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매 수수료를 수납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징수결의 후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함에도 지연 납입한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하단의 읍면동 확인사항의 대부분을 확인 서명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 적정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도 지적됐다.
현산면 감사에서는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취약지 방역 기간제근로자,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토록 했으며 산업재해 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 등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기간제 일시사역 채용 관리를 소홀한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서약서 또는 결격사유 해당 확인 각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자체 취약지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대여된 방역 장비를 회수하지 않은 점, 도로점용 허가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