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총선 돌풍 일으킬지 관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법안 발의
제3세력 통합에 나서고 있는 대안신당이 지난 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다. 지난해 민주평화당을 탈당했던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도 창당에 함께하며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뭉쳐 창당된 만큼 4·15총선 전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간 1대1 대결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올해도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대안신당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으며 최경환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대안신당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일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종회, 최경환 의원과 바른미래당이지만 대안신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목포에서 열린 전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자는 취지로 대안신당이 탄생했다"며 "민생은 뒷전으로 저버린 행태는 이제 그만 멈추고 뜻을 같이하는 진보세력들이 같이 통합전선을 구축해 정치 판도를 바꿀 때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과의 제3세력 통합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호남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등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기간 소유권 보존증기가 되지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31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전쟁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3차례 간소화된 절차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이 여전히 많아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윤 의원은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