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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가해자 영장 기각, 논란증거인멸, 도주위험 없다 기각
유족, 윤창호법 유명무실 분통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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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7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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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뺑소니 사고가 난 해납읍 수성리 교차로 현장.

최근 해남읍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까지 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경찰서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6시 15분쯤 해남읍 수성리 모식당 앞 4거리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A 씨가 몰던 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특히 사고 광경이 담긴 CCTV영상에는 충돌이 난 이후에도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차를 계속 몰며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났고 이 여파로 피해자는 충돌 지점에서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A 씨는 사고발생 4시간이 훨씬 지난 오전 10시 45분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앞 공터에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9%로 면허정지 수준이 였는데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적용할 경우 면허 취소상태인 0.1%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수차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주소가 확실해 이른바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부터 윤창호 법이 실시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뺑소니까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 아들 B(51)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는데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앞으로 사고를 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 불구속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 씨의 친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구 아내가 외동딸을 낳고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가 엄마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머니까지 보내게 된 친구와 그동안 엄마 없이 자라온 어린 딸은 이제 누가 돌봐야 하느냐"며 "음주뺑소니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윤창호 법이 시행되며 형량이 크게 느는 등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바로 구속수사를 하라는 조항은 없어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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