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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배추·절임배추 원산지 위반 12명 적발타지역 배추 해남산 속여
해남산 명성 흠집 우려돼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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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7  1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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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태풍으로 해남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타지역 배추를 해남산 배추와 절임배추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와 생산업체 대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특히 타지역 배추를 사용해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매한 해남 소재 영농조합법인들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을 펼쳐 농관원 전남지원이 11명, 전북지원이 1명 등 12명을 적발했다. 12명 중 8명은 타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유통시킨 유통업자이고 4명은 타지역 배추로 절임배추를 만들어 해남산으로 판매한 생산업체였다.

8명의 유통업자들은 강원 3명, 경기 2명, 전남 3명으로 전남지원에 적발된 7명은 71톤, 전남에서 적발된 1명은 73톤을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타지역 배추를 '땅끝해남배추'나 '해남산'으로 표시된 그물망에 타지역 배추를 넣어 판매하는 망갈이 수법을 사용했다.

절임배추의 경우 고창산 배추로 절임배추 가공을 의뢰하면서 원산지를 해남으로 거짓 표시한 목포 A 씨와 무안산 배추를 이용해 절임배추를 만들어 해남산으로 판매한 문내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등이 79톤의 절임배추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으로 판매된 배추는 144톤, 절임배추 79톤 등 약 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는 해남에 3차례 연이어 불어온 태풍으로 배추의 작황이 부진한 탓에 생산량이 줄면서 소비자들이 선호가 높아 타지역 배추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점을 악용했다.

농관원 홈페이지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공표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표하고 있다.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배추 포장과 절임배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아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전남지원 해남사무소 관계자는 "포장지나 박스에 해남산이 아님에도 소비자가 해남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이나 문구가 적혀 있을 경우 거짓표시나 혼동우려표시 등으로 원산지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월동배추가 수확되는 4월까지 원산지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산지 위반으로 인해 해남산 배추와 절임배추의 이미지 손상도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따라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 농민은 "매년 해남 배추가 나오는 시기에 원산지 위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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