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변동직불금 지급돼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통과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보장해 달라는 농민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2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5년 단위로 책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만8000원에서 13.8%가 올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80kg 당 21만4000원으로 농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금액은 24만원이었다. 쌀 목표가격이 중요한 것은 쌀값 하락에 대한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빼 결정된다. 목표가격 확정으로 지난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은 80kg당 2544원, 1ha당 17만448원(67가마)으로 이달 중 지급될 계획이다.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인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산값이 확정되는 다음달에 지급한다.

목표가격이 포함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쌀과 대농에 편중된 직불제를 품목에 구분없이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법인, 농지 등에 지급된다.

기존직접지불제도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직접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을 준수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재배면적 조정은 강제적인 생산조정을 농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불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남군농민회 관계자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제는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과 함께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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