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가 아닌 당사자 욕구가 중요
지역과제를 설정 주민 스스로 해결
<편집자 주> 2019년 1월 문재인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방향과 2026년 보편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일상의 삶과 커다란 관련이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3회에 걸쳐 개요와 추진체계,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①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인가
②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체계와 방향
③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커뮤니티 케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지역에서 그 사람다움을 유지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을 향상시키고 잠재능력을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과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
1. 제공자 관점이 아닌 지역사회와 당사자 욕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상과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지역기반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집, 자기가 살아온 익숙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원한다. 그런데 현재는 집에서 수발자가 없거나 여러 이유로 삶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를 떠나야 되고 떠나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복지→보건에 중점을 둔 자립생활력 강화와 대형시설→지역기반 소규모 다기능시설→자기집과 지역사회로 흐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자기 집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 지원과 집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별, 권역별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2. 일상생활권 내에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이 완결 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권은 오래된 공동체의식에 바탕하고 있다. 지리적 환경이나 경제활동 기반이나 산업이 비슷하기에 생활양식이나 문화, 성향이 비슷하다.
또 하나 강점은 세대공동체 형성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방식은 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예로 들면 하루 2~3시간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2~3시간 안에 대상자의 모든 욕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시간은 수발가족의 몫이 되거나 대상자가 방임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A방식)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수발부담이나 여타 이유로 시설입소가 늘어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B방식) 방문서비스 시간은 동일하지만 같은 3시간이라도 일상생활권 근거리내에서 필요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B방식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8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처럼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해야 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크게 절감 할 수 있다. 둘째 잔여시간을 패트롤이나 응급호출에 대해 즉시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나 당사자 욕구충족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내 고용창출 효과, 넷째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엮여진 사회이기 때문에 당사자 인권옹호나 학대방지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재구축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 10여년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성등의 문제로 나타난 서비스 편중현상이나 기관들의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쉽지않고 준시장형 수익모델에 공공성을 가미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하는 가치에 충실하려면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은 꼭 필요하다.
3.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스스로가 지역과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일상생활권내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꼭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케어나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 결의와 행동을 통해 지역사회는 활동의 장으로 삼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과제를 '보다 더나은 삶, 보더 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해 가는 활동이다.
'커뮤니티 케어'
농촌마을 경로당 활성화가 해법 중 하나
커뮤니티 케어 계획중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실시에 대한 내용 중 건강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2022년까지 3만 개소, 2025년까지 4만 8000개소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 교실과 노인대학 등에서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와 노화 적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노인을 위한 정책 중 경로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기 때문인지 경로당은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비교적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사회의 경로당을 이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비한 편이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 시 경로당을 활용한 보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경로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노인경로당은 표면적으로는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노인들의 갈등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노인들간 경로당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시 근무가 필요하다.
마을마다 잘 갖춰진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청년 전문가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일상생활권역별로 경로당마다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그 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순회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노인들께 보건·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면 보호(Care)와 보장(Security)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농촌지역사회의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청년과 노인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지금이 바로 농촌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윤동준(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