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이 선정한 2019년 해남10대 뉴스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뉴스는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으로 나타났다. 해남에서 시작된 변화의 날갯짓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반향을 일으켜 전남도, 충남도 등에서 속속 정책화 되고 있다.
해남 농민수당은 1만2857명에게 60만원씩 770억6700만원이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 지급된 농민수당이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일각에서 포플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도농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연간 60만원이라는 농민수당으로 당장 삶의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지만 농민이 농업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농민수당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3농(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수자원을 보전하고 홍수예방이나 대기정화, 경관보전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농업개방과 자유무역주의 대처하는 정책으로 규모화를 통한 엘리트 농정, 경쟁력 제고 정책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소농을 살리는 정책으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영농규모에 비례하는 직불제도나 농업 보조금은 농민들간 경쟁을 불러왔다면 보편적 농민수당은 더불어 함께 하는 농촌지역사회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농촌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수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농민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