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합욕구에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편집자 주> 2019년 1월 문재인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방향과 2026년 보편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일상의 삶과 커다란 관련이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3회에 걸쳐 개요와 추진체계,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①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인가
②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체계와 방향
③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복지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인간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탈시설화 흐름과 재가서비스 강화, 복합욕구를 가진 사람 증가, 복지재정 부담완화, 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 등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 탈시설화(脫施設化) 흐름과 재가서비스 강화
탈시설화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기존의 시설보호 영역에서 벗어나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한정된 시설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행정적 관료주의에 치우쳐 있고, 시설보호는 공적 부담비용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 재가복지 서비스와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 복합욕구를 가진 인구 증가
고령화와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보유자 증가로 의료, 복지, 재활, 소득, 주거, 사회관계 등 2가지 이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 서비스 단편성 해소와 복지재정 부담 축소
복지서비스 대상 증가와 범위 확대로 인해 수반되는 복지재정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비스 계획 수립을 통해 낭비나 중복을 해소하여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 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
선진국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중앙집권적 서비스에서 지방분권적 흐름으로 바뀌면서 지방정부 책임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이런 흐름을 지역주민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은 사실상 생애 전영역에 해당되고 특히 시설입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의 자립생활과 케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에서는 2019년 63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16개 지자체(노인 13, 장애인 2, 정신질환자 1)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추진과정은 대상자발굴, 욕구사정, 케어플랜작성,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등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표 참조>
커뮤니티 케어의 첫 단계인 대상자 발굴과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에는 '케어안내창구'와 전담팀이 설치되어 서비스 정보제공 및 욕구사정을 하게된다.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등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욕구사정과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케어 회의에는 읍면동 케어전담 팀과 시군구 '융합서비스팀', 보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개인별 지원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여 계획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융합서비스 팀은 현재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희망복지 지원단이 향후 전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지침에 의해 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상황 인구구성이나 지리적 요건 뿐 만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되는 산업, 문화, 지역자원등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시행시 지역상황 및 서비스 제공 대상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례관리(Case Management)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방법은 문제중심, 개인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었다.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과 사회환경의 개선이라는 사회복지실천 목표달성에 어려움과 한계성 이 있었다.
사례관리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나 장애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등장한 사회복지 실천방법의 하나로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핵심 실천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례관리가 전통적 사회복지 접근 방법과 다른 점은 첫째, 개인이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개발을 위해 사정(査定)기능을 중시한다. 둘째, 자원연결과 조정기능 강화, 셋째,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대상이나 상황, 환경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적용 넷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책임성을 강화 다섯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형적인 지역주민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욕구파악과 욕구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욕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까지 포함한 '보호의 연속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