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포럼
지역사회가 주민들을 돌보는 돌봄 복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지방분권포럼이 지난 13일 해남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혜경 교수가 맡아 '주민자치와 농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노령 등의 이유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에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취약주민에게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 돌봄인 커뮤니티 케어다"며 "예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됐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이웃을 돌봐왔지만 이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게 된 만큼 주민들의 힘으로 예전과 같이 지역의 돌봄 기능을 되살리는게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닌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는 마을 문제와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상일 해남군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패널로 참여한 복권승 청양군 주민자치정책 특별보좌관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마을까지 수많은 행정서비스가 내려오고 있지만 마을내에는 일할 수 있는 틀과 실체가 불분명하고 이통장에게 일이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분산과 실질적 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을법인을 통해 경제, 복지, 문화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등 리더들이 일을 나누고 더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행정, 복지센터를 도서관과 까페로 운영하거나 초등학교 버스를 노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공공자원을 통합관리해 공동체복지의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병도 전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연금 사례에 대해, 김현택 해남군 군정혁신단장이 사회적 농업 해남군의 인식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호군 해남군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농촌돌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상일 위원장은 "돌봄과 복지가 시혜적이 아닌 우리 스스로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