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한국감정원 위탁 결정
이의제기 통해 현실에 맞도록

▲ 군과 군의원, 군민들이 모여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군과 군의원, 군민들이 모여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라우수영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3년까지 15년간 발굴조사와 성벽복원 등이 이뤄질 계획인 가운데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16일 문내면 남상마을회관에 모여 서해근 군위원, 이성옥 군의원, 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과 감정평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주민은 "감정평가를 위한 처음 설명회 이후에 소식 없다가 감정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토지와 건물을 비롯해 품목별로 감정해야하나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5년전 평당 8만원 이상 주고 산 땅을 7만원에 감정평가를 내놓는 것이 말이되냐"며 "주민들의 감정평가금액을 살펴보니 공시지가에 3을 곱해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여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정평가금액이 낮아 다른 곳으로의 이주는 꿈에도 꿀 수 없고 이주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어디로 가야할지 계획도 서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군에서는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주민과 군, 도가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추천, 3곳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진행해 평균을 내서 확정된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강제수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이 한국감정원에 이의를 제기해 검토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지만 1년안에 재감정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주민들의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15년의 사업기간 중 초기 5년안에 토지수용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이안에 토지수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은 내년 1월까지 이주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2월 설명회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부지, 기반시설, 분양 등에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나 토지수용에 포함되는 거주시설은 약 90호로 빈집이 23호, 건축물대장이 없는 20여호를 제외하면 40여호만 이주대책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이의제기에 나서는 한편 감정평가기관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 전라우수영성 종합정비 사업'은 문내면 서상리 등 우수영 일원 362필지 16만6622㎡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15년간 900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우수영성 복원은 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문화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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