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자조금 설명회 열려
생산자 절반 이상 참여해야 설치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마늘과 양파의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가 마련해 열렸으며 마늘·양파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제도 소개와 향후추진 일정을 설명하는 자리로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수급조절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프로그램 중심의 수급안정 정책체계에서 생산자조직 기반의 자율조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자조금단체가 홍보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생산자중심의 수급조절과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도록 한다. 자조금단체는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 단위 기구와 시·군단위 실행 조직체로 구성될 계획이다. 설립초기에는 자조금 지원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확대 지원하고 안정화시에는 현행대로 1:1 매칭 지원에 나서고 정부와 지자체 정책사업을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생산자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마늘과 양파 외에도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어나갈 계획인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이뤄질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소가격안정제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의무자조금 관련해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에 치중한 운영이 아닌 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마련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유통 및 수입농산물 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의무자조금이 추진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의무자조금단체 가입 신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된다. 의무자조금단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참여 생산자 또는 재배면적이 전체의 절반이 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