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해바라기축제 등 수범사례로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사업비 집행률이 낮아 총 예산액의 50% 이상을 명시이월 하는 등 적기 사업 추진을 못한 점,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행정을 제고시키고자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개선 등을 요구했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7일부터 5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8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숙)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 2건, 개선 7건, 건의 7건 등 16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해바라기 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창출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총무위원회는 화원면 공립어린이집이 당초 1층과 2층 전체에 대해 시설인가를 받았으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현재 1층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인가 승인해 건물 1층 일부와 2층은 방치돼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길거리 공연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료 지급기준이 다르다며 표준계약서 및 출연료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길거리 공연 지원단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총무위원회는 2020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특수지와 격무지 근무자를 우대하는 방안 마련, 실적 가점 부여, 전문직 배치 시 전보제한 기간 준수 등을 비롯해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일원화, 고독사 지킴이단 사업 확대 시행, 5·18 표지석 등 시설물 관리 철저, 명문학교 육성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등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확)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 7건, 건의 1건, 개선 3건 등 11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풀베기) 직영 방식 전환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은 교부조건을 준수해 사업에 소요된 전체 예산에 대해 계획서 신청 및 정산을 해야 함에도 해양수산과는 전체 사업 중 간단히 정산할 수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행사사업보조 신청 및 계획서를 검토해 정산하고 환경교통과는 총 530만원 중 자부담 230만원에 대해 각기 다른 5개 식당에서 6회에 걸쳐 동일 금액 46만원으로 식대를 정산함으로써 사업비 정산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해양수산과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이 낮아 총 예산액의 50% 이상을 명시이월 하는 등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 운용의 효율성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기계·장비구입 등의 시범사업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시행지침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몰제 사전 대비 촉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 단속 철저, 상수도요금 고질 및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강구 등도 요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석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의정활동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 제공에 충실해야 하며 군민에게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