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전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지난달 해남신문에 '해남군 예산집행률 낮고 불용액 비율 높아'라는 기사가 실렸다. 필자는 해남군에 자랑이라고 한다면 부채가 없다고 자랑하였다. 전국적으로 채무 없는 자치단체는 시가 17곳, 군이 35곳이다.
'지방자치법'의 법령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방행정 관리, 복지, 산업진흥,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 지역민방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개 분야 57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교육은 지방교육청이, 지역민방 및 소방업무는 지역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담당한다.
해남군 예산의 보도내용은 재정분석 우수항목에서 업무추진비 절감율이 전국평균 22%보다 높은 42%,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평균 4%에서 해남군은 14%로 월등히 높고 좋았다.
반대로 재정분석 부진항목을 보면 예산불용액비율이 전국평균 10%인데, 해남군은 38%로 높고, 지방세수비율은 전국 25.9%, 해남군은 2.9%로 낮아 많은 차이가 났다.
지방세수는 타 지방자치보다 약 9배 정도 재정이 어렵다. 앞으로 농업기술이 발전하면 어려움이 더 지속될 것이다. 농어업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집행 중 불용액을 검토 해보면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즉 불용액=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 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나타난다.
2018년 예산 집행을 보면 현액 9250억원, 지출 5864억원, 이월 1150억원, 반납 80억 원, 집행잔액이 2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23%로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충 이런 예산이라면 계획 없이 일을 등한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 올 것이다.
어떤 군의원님 "군수 없어도 군정 잘 돌아간다"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필자는 6년전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하여 재정학을 공부한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여하였다. 바쁜 시간을 내서 열의와 관심 가지고 자료를 찾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먼저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미리 예산이 만들어져 있어 항목에 금액을 가감(加減)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 형식만 참여였지, 내용이 그렇지 않구나 하여 담당실무자에게 지난 3~4년 민간인들에게 지원한 예산집행에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였더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우롱당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2년 동안 참여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참여는 아닌데 하면서….
지금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 결과라고나 할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도 없이, 적당히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그런데 해남신문에 '내년도 해남군예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보도를 보면, 군은 예산편성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유해 주민들의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예산참여를 하고 계신분들은 재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참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산 낭비와 재정 위기는 '지역 토호-공무원-지역 정치인'의 견고한 카르텔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나, 가끔 소문이 좋지를 않아서…. 이런 것을 어떤 군의원은 공부하고 군예산을 견제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