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이다.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나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를 시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 상정되지도 못하고 좌절되었다. 결국 2020년도 예산에서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공공의대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하면서 예결위에는 정부원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를 면전에서 예산도둑놈이라고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지역예산 챙기기에 골몰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는 혈안이면서 이 땅에서 가장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밥그릇은 걷어찬 셈이다.

월 10만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020년 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은 3651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 512조 3000억원의 0.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포용복지를 내세우는 정부나 말끝마다 국민들의 절박한 삶, 소득격차 완화를 내세우면서 헌법과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조삼모사식 기초연금 조차 해결 못하는 정치권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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