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1745'원으로 아침·점심·간식 해결
보육 예산 확대 필요해 인력 수급 방안 모색도
<민간·법인어린이집 간 지원 차이, 아트빌어린이집 의견 청취>
해남군의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는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민간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간의 지원차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지난 2일 아트빌어린이집을 찾았다.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을 통해 어린이집 현지상황을 확인코자 실시된 이번 일정에는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숙)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확)도 함께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은 "해남군은 매년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업무를 맡고 있는 인구정책과는 총무위 소관이지만 의원님들 모두 출산과 보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오게 됐다"고 말했다.
아트빌어린이집(원장 조성심)은 현재 정원 182명에 현원 182명으로 보육교직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인 아트빌은 만 3세는 6만4000원, 만 4~5세는 4만5000원을 부모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과 법인 어린이집 간 지원 차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민간에 근무하는냐, 법인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20~30여만원의 월급 차이도 벌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급식비 지원금이 1인당 1745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2009년 책정된 액수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1745원으로 원아들의 급식과 간식까지 해결해야 한다.
해남군은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며 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의 차액만큼을 지원, 총 2500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원아들에게 아침까지 제공해야 돼 부담이 더 큰 실정이다.
조성심 원장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에 아이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7시 20분부터 어린이집에 원아를 맡기고 있다"며 "아침까지 챙겨줘야 하지만 급식비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을 주면 곧바로 점심을 준비해야 하는 등 짧은 시간에 2끼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에 조리사 등을 시간제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경매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군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만큼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보육료 자부담이 민간과 법인, 읍면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공과 형평성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급식비와 조리사 인건비 등도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해남지역 어린이집 원아는 1185명으로 해남군 재정여건을 파악해 급식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합계출산율 1위인 해남이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차량보험료 등 해남군의 지원이 2년 전보다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있고 지원되는 급식비는 실제 간식비용밖에 되지 않는다. 인건비 부담에 원장이 밥을 하고 운전하고 아이를 돌보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은 "특히 면지역 어린이집은 조리사 등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더 크다"며 "해남군에서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 총무위 주민자치 활성화 현장점검>
북평면주민자치위 의견 나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숙)가 해남군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코자 지난 2일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를 찾았다.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지난 3월에는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주민자치센터내에서 위원들의 재능기부 등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교육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내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523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주민자치 강의를 비롯해 자치센터에서 사물놀이와 다도교실, 도자기공예, 남도민요, 판소리고법, 강강술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원들은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북평면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완주군으로 방가 후 수업 관련 견학을 다녀오고 독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한 북평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역사 바로알기 사업도 진행했으며 주민자치센터내 청소년공부방도 조성해 언제든 편하게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명석 주민자치위원장은 "힐링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조성되면 이를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지역내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토요시장도 계획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센터를 청소년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시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센터를 어른들의 공간으로 인식해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숙 위원장은 "북평면은 해월루라는 중요한 자원과 남창 5일시장, 주민자치센터, 힐링공원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다른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시설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역으로 시설에 투자해 학생들이 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북평면 뿐만 아니라 14개 읍면에 학생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주민자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