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구성지구 이주·생활대책 시급, 현실적 대책 필요
<편집자주> 해남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달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와 참고인 진술 등이 진행됐다.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서류 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현장 확인도 병행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군의회 산건위 주민의견 청취>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확)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3일 솔라시도기업도시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산이면 구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80만여평의 간척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돼 주민들은 농사터전을 잃게 돼 농민으로서의 자격마저 상실하게 됐으며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가경작하고는 있지만 내년 8월에는 이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주해야 할 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삶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산건위 이정확 위원장과 김병덕·이성옥·민경매 의원, 서남해안기업도시(주) 관계자, 원 대책위와 현 대책위 관계자, 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주·생활대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솔라시도 구성지구기업도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사업시행사로 634만평(2095만0540㎡) 부지에 골프장과 마리나, 호텔, 켄벤션센터, 주택, 스마트팜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내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해 국내 최고 주준의 제로에너지 주택과 빌딩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ICT기반으로 탄소차 ZEO(전기차 90% 이상)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자율주행 기반의 친환경에너지 자족도시, 스마트도시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 개발에 의해 구성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이주와 생활대책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주세대는 88세대로 원 대책위 30세대, 현 대책위 50세대, 유동마을 8세대 등 88세대다. 이중 무주택자 등 세입자도 21세대다. 서남해안기업도시와 주민대책위는 이주와 생활대책에 대해 계속해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서남해안기업도시는 내년 3월 이주택지 위치를 선정하고 6월 이주시기 확정, 9월 이주택지와 이주자 잠정확정, 12월 택지 및 용지 공급시기·방법·절차 확정, 2021년 3월 SOC 기반시설 공사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12월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에 따라 이주시 소유자는 이주자 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중,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중 선택하게 된다.
서남해안기업도시 관계자는 "사업부지내 간척지 매입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지만 앞으로 이주와 생활대책에 있어서는 두 대책위와 계속해 협의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과 상생하고자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줄여나가고 해남군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 대책위 관계자는 "회사 측의 설명은 좋지만 실제 접하면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며 "주민들은 주거가 가장 큰 문제인데 80~90대 노인들이 하루도 맘 편히 지내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로 잃은 농터 농민 자격마저 상실
주민 삶 위한 기업도시 취지 고려돼야
현 대책위 관계자는 "회사 측이 택지를 조성해 원가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주민에게는 무료로 분양돼야 한다"며 "농사지을 땅을 잃게 된 주민들은 농업경영체 자격마저 잃어 의료보험, 면세유 등 농민으로서 14여가지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지구 경작권을 이주민에게 우선 분양해 주길 바라며 태양광사업으로 적립되는 발전기금도 이주민들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기업도시는 주민들이 원해서가 아닌 특별법에 의해 강제로 밀어붙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다"며 "농민들이 농민 자격을 잃게되지 않도록 행정과 군의회도 나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건 세입자건 88세대 모두 풀뿌리 흩어지는 것이 아닌 다시 한 곳에 모여 구성마을이 계속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덕 의원은 "태양광이나 골프장 인허가 등 기업도시 사업은 해남군이 최종 승인해야 가능한 만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의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군이 조건부 승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간척지를 조성할 때 주민들이 농사짓도록 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화원면에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이곳 주민들도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당시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단지에 회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업도시는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땅을 회사에 넘겨줘야 했던 주민들이 계속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며 "2개로 나눠진 대책위로 한목소리를 내야 갈등을 줄이고 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은 "해남군이 시행사와 대책위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육묘장 개거사업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정확 위원장은 "주민들은 원해서가 아닌 강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만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도 해남군이 해결할 수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해 보길 바라며 의회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주민들이 되도록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해남군과 전라남도가 기업도시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인 만큼 이부분이 우선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