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말이 나온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국고손실 사업이다.
22조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자연을 훼손했고 망가진 자연을 재자연화 하려면 또 다시 재원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얻은 것 있다면 무모한 토목사업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시켜준 것 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살림규모가 커지면서 관리 사각지대 여기저기에서 재정누수가 발생되고 있다.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매한가지다.
계곡면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조림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 두더라도 공공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첫째, 계곡면에서 벌채된 나무를 북평면 보관 창고로 옮겨서 가공처리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북평면 구 도로변에 위치한 보관창고는 특별한 가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재를 야적해 놓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벌목한 나무를 현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40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고 상하차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둘째, 벌목된 나무 관리가 부실하다. 벌목된 나무 수량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고 임의로 외부로 반출되는 현장이 해남신문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취재결과 임의반출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벌채한 수목량과 사용처 및 사용량을 정확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사업 관리주체인 해남군 산림조합이나 해남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정확한 사실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