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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농업 재활·치료만이 아닌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요약·정리=배충진 기자  |  cj-bae@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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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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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 심포지엄 지상 중계>

최근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9년 현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의 보조금 사업을 전국  18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정책 중장기 로드맵' 을 발표한 바있다.
사회적 농업은 과연 무엇인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농촌에서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모색으로 2019년 11월 15일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에서 주최한 '농촌에서의 도전:농업과 사회복지의 만남' 이라는 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내용을 2회에 걸쳐 요약하여 전제한다.

 

   
 

■ 주제 발표자 : 조미형 박사(협) 함께하는 연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라는 용어 자체도 낯설고 어색할 것이다. 복지는 흔하게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용어이지만, 각자 갖고 있는 정의는 다를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가 아니다. 한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주요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라고 말한다.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실천이다.

- 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사회적농업

첫째,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시혜적·선별적 관점에서 협소한 의미로 보듯이 사회적 농업을 농업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이라는 말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사회적 농업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지향하는 실천이다. 재활이나 치료가 아닌 사회통합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한 마을에서 어울려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이란 주류사회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주류가 있는 자리까지 확대하여 포함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 실천을 위해서는 그동안 주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목해 온 위험을 감수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진 존엄성을 인정하여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주체로서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안전과 보호를 명목으로 보호대상이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잉보호와 과도한 친절이 되기도한다. 농업 활동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농촌에서 살아서, 농업 활동이 익숙하고, 여기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이 사회적 농업 실천을 하려면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주의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익숙한 실천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관련 부서나 조직 그리고 단체를 만나야 한다. 정부보조금 기관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재정지원의 활용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밖으로 경계를 확장하면서 실천현장과 연구가 결합되어져야 한다.

- 사람과 관계를 기반한 전문성 필요

사회적농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농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사와 농장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농작물, 동물, 자연과 환경, 농축산 가공품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농업인과 사회복지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체계적,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농장이나 농업현장은 즐겁게 같이가 강조되기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이 농장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를 이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넷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농촌 정책과 보건복지 정책의 칸막이가 해소 되어야 한다. 농업·농촌 정책 안에서 실시되는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농업인 함께 참여, 사회적 기업·자활기업·노인일자리사업 등 국비지원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만으로 사회적 농업의 모습을 그린다면, 사회복지부문의 실천은 놓칠 수 있다. 보다 큰 틀 보건복지 정책 안에서 지역사회보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시도 속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는 실현 가능하다.

   
▲ 여민동락 영농조합은 5000여평 밭에 모시, 야생화, 보리, 콩, 고추, 마늘을 재배하고 있다.

사회적농업을 통해 농장과 복지관이 파트너로, 지역주민과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농장이므로, 농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농업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농장이 아니라 '사회적' 농장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농업과 사회복지가 만나기 위해서는 각자의 본질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농장사이 경계 허물기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실천은 취약한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과 위험을 감수할 권리보장 등을 지향해 왔다. 그런 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농장은 사회복지 부문을 끌어들이고 사회복지부문은 사회적 농업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발표> 전남 영광 여민동락영농조합

   
 

여민동락이 소재하고 있는 영광군 묘량면은 인구 1815명에 65세 이상 인구가 42%에 이르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여민동락은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취약계층 노동통합을 통한 농촌지역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2018년 설립된 여민동락영농조합은 고령농·귀농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출하·가공·수출을 통하여 조합원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고령노인 농업활동유지 교육 및 돌봄연계 체계화를 위한 맥문동, 도라지 등 야생화 작목반과 모시, 콩, 고추, 마늘 등 텃밭농사를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귀농인 대상 장기 교육실습, 중고등학생 농업분야 진로탐색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해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돌보는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의 계절적 특성 때문에 연중 일정한 일거리와 생산성과 경제성 확보, 농업인력외 행정및 활동보조인력 확보, 노동환경 개선은 사회적농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

농업은 본래 사회적이었다.

1만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시작된 정착농경이 인류 계급사회화를 초래했지만 인류는 농업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빈부격차 해소, 자연과 공생,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다.

1/100에 해당하는 지난 120여년 간 짧은 시간에 인류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 성장과 경제적인 풍요를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과 관계는 무너지고 인간성품이라든가 인간관계 면에서는 오히려 사막화와 빈곤에 처해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은 복지욕구는 넘쳐나지만 복지인프라와 서비스는 열악한 복지사각지대이다.

당장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과 '당사자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위주 농정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변곡점)이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이 3농(농업, 농촌, 농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선택지(選擇脂)중 하나이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 푸드플랜이나 커뮤니티 케어 와도 교집합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은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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